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해외 주요국과 호환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만의 독자적인 규제 기준을 만들기보다, 글로벌 시장과의 '제도적 호환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 2026'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조화'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통용되는 제도와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서울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사례 중 하나로 '선물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선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가 막혀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한국에도 제대로 된 '상품(Commodity) 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는 충분히 잘 갖춰진 선물 시장 시스템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들은 한국이 도전해 볼 만한 좋은 분야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이 참석한 토론에는 캐롤라인 팜 문페이 인스티튜셔널 CEO(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 데이비드 카츠 서클 아태지역 전략·공공정책 담당 부사장, 유발 루즈 캔톤 CEO 겸 공동창업자, 커크 컬리모어 유타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도 자리했다.

CFTC 위원장 대행 출신인 캐롤라인 팜 문페이 인스티튜셔널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최근 기존 법체계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규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앳킨스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핵심은 기존 증권 및 파생상품 규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가상자산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제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되 거래 기록이나 체결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큰이라는 게 결국 기초자산을 기록하는 기술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크 컬리모어 미국 유타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주 정부 차원의 규제 실험을 강조했다.

컬리모어 원내대표는 "기술은 정부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며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대출, 소유권 등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 상당수가 미국에서는 주정부 관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러 주가 디지털자산을 인정하는 법을 마련하면 이러한 움직임이 연방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