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개최가 거론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개최 예정일까지 이틀을 남긴 28일에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참석 요청조차 받지 못했다. 다음 달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공청회와 기본법 논의가 11월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30일 공청회와 관련해 따로 참석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며 "못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간담회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공청회 일정이 확정된 건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도 "최대한 빨리 공청회를 준비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오갔으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달 공청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30일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됐지만, 여야 간사 사이에 논의가 오갔을 뿐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포괄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본법은 거래소 등 사업자의 영업과 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관리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입법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정부 측 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이르면 이달 정부안을 받아 공청회를 거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일정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9월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감 기간에는 별도 일정을 잡기 어려워, 업계 의견 수렴과 기본법 논의가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5대 원화 거래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연내 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 정보 확인 등 과세에 필요한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법 논의가 늦어질 경우 과세 시행 전 제도 개선을 논의할 시간도 그만큼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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