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에서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5년 호당 하자가 약 2.3배 급증한 것이다. 2026년은 6월까지 자료만 집계됐음에도 호당 하자가 8건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일반하자는 총 143만 9989건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는 △창호공사 29만 7112건(20.6%) △도배공사 20만 6544건(14.3%) △가구공사 17만 4734건(12.1%) △바닥공사 16만 16건(11.1%) △타일공사 10만9683건(7.6%) △도장공사 8만 7029건(6.0%) 순으로 많았다. 이들 6개 공종에서만 103만 5118건의 하자가 발생해 전체 일반하자의 71.9%를 차지했다.
중대하자 역시 특정 유형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하자는 총 1255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 누수 449건 △조명기구 불량 332건 △배관 누수 223건 등 3개 유형에서만 1004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중대하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250만 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현재 194만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250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년 내 약 56만가구를 추가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9%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LH가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자재,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품질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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