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가상자산 활용 방안과 제도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과정에서도 시장 참여자와 활용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설명이다.

해리 정 전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은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6'에서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북극성(North Star)'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부국장은 백악관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입법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할 때 글로벌 시장과 각국의 국내 시장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부국장은 "글로벌 레이어와 국내 레이어가 있다"며 "글로벌 영역에서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할 수 있고 각국은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영역에서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그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지니어스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은 달러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인 통화였다는 점에서는 운이 좋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사용처가 있는지, 어떤 기관과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될지 등을 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실제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책 당국만으로는 시장 변화를 제때 규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부국장은 "법을 만들 때 실제 업계 실무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은 민간 부문에서 훨씬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업계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책 당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입안자들은 실제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필요할 때 민첩하게 대응하고 실제 산업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맞는 규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클래리티법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규제 구체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SEC와 CFTC에는 규칙을 만들어갈 규제 당국자들이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SEC와 CFTC가 시장구조와 관련한 규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yellow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