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자체 가상자산 규정 마련에 나선 가운데, 미 비영리 금융개혁 단체 베터마켓츠가 CFTC의 규정이 개인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베터마켓츠는 CFTC가 가상자산 시장 내 개인 투자자 거래를 감독하기에 적합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CF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개인 투자자에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이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벤저민 시프린 베터마켓츠 증권정책 담당 이사는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달리 CFTC에는 투자자 보호라는 법적 책무가 없다. CFTC의 임무는 상품·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 시장은 역사적으로 대형 기관이 주도했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는 매우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CFTC의 기존 규제 체계에는 증권 거래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CFTC는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기에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CFTC와 SEC는 클래리티 법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가상자산 규제명확성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래리티 법은 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으로,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달 상원에서 토론종결 표결이 부결됐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의회 입법 없이도 기존 법률에 따른 권한을 활용해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EC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SEC는 최근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등록 의무를 5년간 조건부로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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