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앞서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다.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오 시장은 정부에 이주비 규제 완화를 비롯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올해 1~8월 누적 인허가가 4만 가구로 전년 대비 40% 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8월까지 누적 인허가 약 4만 가구 중 2만 2000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물량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 5년 간 구역지정을 위해, 조합 설립 독려를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무엇을 도와줬는가”라며 “최근 들어 주택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도 재개발·재건축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불과 2~3달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것처럼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적 해제나 용적률 완화 등 정부에 여러 규제를 개선해달라 요청드렸다”며 “서울시는 늘 발생하는, 예상 가능한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한 지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촉진관, 갈등 관리 코디네이터 등을 파견해 진도가 나가도록 시스템 마련을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그간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다보니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이 재건축으로 몰려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민선 9기가 들어오면서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촉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