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공급 대책의 기준도 인허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었고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팩트”라며 “현 시점에서는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책임”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는 토지 보상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협의보상에 응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소송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에 홍 장관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관련 시행령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간 공급도 병행한다. 주택 규제를 합리화하거나 완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설을 뒷받침한다. 홍 장관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지만 민간 공급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공급 엇박자 도마…“실무협의 지시”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과 정부·서울시 간 정책 엇박자를 둘러싼 질의도 잇따랐다.
도심 공공복합사업에서 추가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한 국토부·LH·서울시 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정책 방향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는 데 동의했다”며 “서울시와 정부 간 협의가 잘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 협의해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관련 협의 상황은 연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서울 집값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에 대해서는 양쪽의 책임을 판정하기보다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엄태영 의원이 최근 서울 집값을 둘러싼 대통령과 서울시장 간 책임 공방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홍 장관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것도 팩트”라면서도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기보다 현 시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공급과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도 지시했다”고 했다.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윤종군 의원이 용산 반환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홍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주택가격은 연말로 갈수록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이나 추가 확대 여부에는 선을 긋지 않았다. 청약경쟁률 등 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제도는 장기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세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를 이유로 들었다. 다만 정부가 전세 소멸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전월세 안심신탁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에는 서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정책은 확실히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은 자족시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택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비아파트 공급이 실제 주거상향으로 이어지는지도 검증한다. 정부가 그동안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동하는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이동 여부와 소요 기간을 추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9년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수집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져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 “자료 요구가 있어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