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역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제한 뒤 서울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안정시키냐는 질문에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전체를 토허제로 묶어도 가격은 올랐다는 반문에는 “최소한 갭투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토허제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고 받아쳤다.

다른 정책과 상호보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에는 ”토허제를 하더라도 실거주자,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며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토허제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말까지 토허제를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장 서울시에서 토허제 푸는 순간 급등하지 않았나“고 에둘러 답했다.

삼성역 기둥 보강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뜻을 밝혔다.

홍 장관은 앞서 서울시가 삼성역 기둥 보강공법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대한 담보하지 않고는 시공 재개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재 전문가들이 보강공법을 검토 중인데 11월쯤이면 어느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강을 하면서 열차운행 재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강이 끝나고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전을 걱정하면 서소문 같은 고가추락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홍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 손실난 것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냐는 물음에는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은 주 원인“이라며 ”시공사, 감리사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