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클래리티법 연내 재추진 촉구

재테크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AM 11:32


프렌치 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연내 재추진을 촉구했다.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조치로는 입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힐 위원장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레임덕 회기는 선거 이후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기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이어가는 기간을 뜻한다.

지난달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면서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CFTC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고, SEC는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면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힐 위원장은 이런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처럼 지속적인 효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할 때까지 상원의 회의 일수는 22일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