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시하며 “올해 부채가 197조원인데 불과 4년 뒤에 372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부채 급증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라든가 그 이후에 지정된 신도시 보상 물량과 공사 물량이 있다”며 “공급을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토지 매각 수익으로 임대사업 적자를 보전하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사장은 “회수 시기가 조금 늘어난다”며 “건설원가와 아파트 공사비가 올라서 개발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정부의 주거안정 플랜을 거론하며 “임대주택만 94만가구를 공급한다고 계획하고 있다”며 “이것은 부채 규모, 손실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리자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임대주택 물량이 좀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라며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자 위주의 임대 물량은 시세의 20~30%밖에 안 되거나 10%밖에 안 내는 경우도 많아 손실이 되는데, 상당 부분 보편형 임대라서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편형 임대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조직분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LH를 주택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무구조 개편과 기존 부채 처리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가져가고 향후 2개 기관이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력 확충 국토부와 상의”…주담대 발언 여야 비판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 목표는 늘었지만 LH 직원 수는 오히려 줄고 이직과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인력 확충 계획을 국토부와 다른 정부 부처와 상의하고 있다”며 “대규모로 충원을 해야 한다. 사업 물량도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대출을 더 조이자고 하면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매각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유상범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세종 아파트와 서울 대치동·도곡동 주택 지분 등을 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장은 “원래 1주택이었는데 상속을 받아서 다주택자가 됐다. 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다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