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대출을 더 조이자고 하면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사장님 같은 분이 국민들 중에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 좋지 않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 소관 업무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 기조는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생애 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며 대안을 요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급락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와 높은 금리 등을 근거로 향후 집값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LH 조직분리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LH를 주택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LH가 구체적인 분리 방식과 재무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며 조직을 다시 나누는 것이 LH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향후 2개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LH의 재무 부담도 쟁점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올해 197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 악화를 우려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등의 보상과 공사 물량 증가를 부채 확대 원인으로 꼽았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는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라며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는다”고 답했다. 기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달리 보편형 임대는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확대하고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에서는 인허가·보상·철거 등의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전면 혁신해서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