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선거 결과와 스포츠 경기 승패 등에 돈을 거는 예측시장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급성장하는 예측시장을 연방 파생상품 규제 체계 안에서 감독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상자산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스포츠 예측계약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규제 관할권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1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정치·문화·날씨 관련 이벤트 계약을 '스왑'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규칙안을 발표했다. 이벤트 계약이 스왑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벤트 계약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계약이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승리할지,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 등에 베팅한 계약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계약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반영한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계약을 매매할 수 있고, 예상이 빗나가면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 CFTC는 해당 계약이 사건의 결과에서 가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예측시장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벤트 계약은) 상품거래법에 따라 CFTC의 규제 범위에 속하는 파생상품"이라며 "위원회의 전속 관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규칙안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발표만으로 모든 선거·스포츠 베팅이 파생상품으로 인정되거나 주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 업계도 규제에 맞춰 예측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지갑·거래 플랫폼 블록체인닷컴은 미국에서 예측시장과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계약시장(DCM) 면허와 선물중개업자(FCM) 등록을 신청했다.

블록체인닷컴은 미국 외 일부 고객에게 폴리마켓과 연계한 예측시장, 하이퍼리퀴드를 활용한 무기한 선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청이 승인되면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측시장이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스포츠 예측계약을 연방정부만 감독하는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 정부도 규제할 수 있는 스포츠 도박으로 볼지다.

미국 주 정부들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스포츠 계약이 실질적으로 스포츠 도박에 해당한다며 규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와 CFTC는 연방 파생상품 규제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도 엇갈렸다.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월 뉴저지주와의 소송에서 칼시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 예측계약은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파생상품이므로 주 정부가 도박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칼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네바다주의 손을 들어줬다. 칼시가 스포츠 예측계약을 제공하려면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6연방항소법원도 지난 9월 오하이오주·테네시주가 칼시에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 사이 예측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예측시장 거래량은 18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70%, 전년 동기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투자기업 번스타인은 "올해 예측시장 거래량은 약 4100억 달러로 예상한다"며 "오는 2035년까지 시장 규모가 24배 더 커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스포츠 중심의 거래 구조에서 가상자산·주식·원자재 등 금융 관련 시장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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