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목동과 여의도, 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변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주에 따른 임대료 상승은 단기적인 만큼 사업 속도를 늦추기보다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망을 공유하는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고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라운드테이블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시장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가 임대시장 가격 상승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이 완료돼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여타 지역보다 가격 안정 효과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 교수는 “이주 집중 시점에 단기적으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가격 상승 효과가 제한적으로 발생한다”며 “준공 전후 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에 성공한다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1.3~5%까지 나타날 것이라고도 했다.

관건은 이주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다. 박동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2.0의 2026~2031년 자치구별 착공 계획 물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구 중 상위 8개 구가 전체 계획 물량의 65.9%를 차지한다고 했다. 양천구가 3만2149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 2만6245가구, 용산구 2만1050가구 순이었다.

박 교수는 이주 수요를 서울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기·인천 등 인접 지역까지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 유형과 생활권, 통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주 가능한 지역을 넓히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더라도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의 공급 여력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현재 평균 194.1%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6만3677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 수요를 받아낼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실제 이주를 지원할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법정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주로 재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재건축은 법적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재건축도 사업시행계획에 주민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할 구체적인 수단과 재원 마련 방안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민간 조합에 이주대책 마련 책임을 모두 지우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 수요를 받을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시행자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그 이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의 문제인 만큼 차라리 이주를 앞둔 주민들이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임시거주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