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침수 저감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투수(透水) 블록’에 최근 6년간 나랏돈이 7000억원 가까이 쓰였음에도 성능을 사후 점검하는 과정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예산이 제 역할을 하는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공부문 투수블록 계약금액은 총 6950억 25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06억원 △2022년 1249억원 △2023년 1377억원 △2024년 1243억원 △2025년 1157억원 △2026년 1~8월 818억원이다.

투수블록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만든 보도블록으로 일반 보도블록과 달리 내부에 미세한 틈이 있어 빗물이 고이지 않고 아래로 통과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며 투수블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투수계수를 초당 0.1㎜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시공한 뒤에도 제대로 물이 빠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빠져 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준공검사 시 현장 투수성능을 측정할 의무가 없고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재측정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투수블록의 경우 준공 이후 관리에 따라 그 성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2026년 국제학술지 ‘워터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에 발표된 ‘서울 도시지역 투수포장의 장기 투수성능 연구’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시내 투수블록 설치 구간 13곳을 조사한 결과 8곳(61.5%)이 조사 종료 시점에 투수성능 권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초기에는 13곳 모두 투수성능이 1~2등급이었으나 조사 종료 시점에서는 5곳이 3등급, 나머지 8곳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떨어진 것이다.

게다가 제품 단계에서 전문기관이 검사하는 비율도 최근 6년간 매년 1%대에 그친 상황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점검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투수블록 투수성능 상태평가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현장 투수성능 평가’ 시험을 도입해 준공 시 투수블록의 투수성능 확인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전용기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로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를 막겠다며 7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물이 제대로 빠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투수블록은 설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침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 만큼 정부는 시공 후 성능검증과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국민 안전은 물론 혈세까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