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의 규제체계 마련에 나섰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연방 차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패살라쿠아 CFTC 선임 고문은 CFTC가 클래리티법의 통과와 무산에 대비한 두 가지 대응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패살라쿠아 고문은 "CFTC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는 경우와 통과되지 않는 경우 모두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준비했다"며 "현재 해당 계획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FTC가 추진하는 대안은 '가상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 Markets)'이라는 별도의 규제체계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연방 차원의 감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참여 거래소는 CFTC의 감독 아래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클래리티법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회의 입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규제당국 차원에서 시장 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제체계가 실제 도입되더라도 거래소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감독을 선택하는 방식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은 업계 참여 수준에 좌우될 전망이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구조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CFTC는 클래리티법의 입법 여부와 별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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