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집값을 잡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 매수를 경계하면서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 없이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약 90분간 진행한 차담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거 언젠가는 사고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조세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돈 벌면 세금 내지 않나. 다 세금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외는 진짜 살려고 산 집”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과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3 세제개편안에서 고가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규제 관련 “‘빚내서 집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며 “‘집 사야 하는데 왜 대출 안 해주지’ 하는데 이 사람만 해줄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전체에 풀어야 한다. 집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다만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막힌 사례를 거론하며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과거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공급 물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거다.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시장 전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부창출 과정을 수십년 되돌아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절망감, 향후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중첩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매우 높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거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해외 자산시장과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진폭을 줄여야 될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전망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재산정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며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한 준비는 해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