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꼽았다. 정부는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홍 장관은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계약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변화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며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8만7870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 17만2227건의 51.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월세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홍 장관은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살 때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매달 100만원이라면 연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청년월세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임대인은 월세처럼, 임차인은 전세처럼 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며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가 입주한다”며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고, 진행 상황도 소상히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