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투자상품과 지급수단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며 송금·결제 등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상품으로 볼 것인지 지급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주식 등 기존 투자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신뢰인데 믿음이 깨지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된다"며 과거 테라·루나 사태로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누가 발행하느냐에 집중돼 있다"며 "어떻게 유통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지는 논의의 초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 단계에서의 거래 취소와 환불, 자금 추적, 중개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을 정부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서 발행과 거래소 유통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활용 측면"이라며 "송금과 결제 등에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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