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임유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침체된 건설경기까지 부양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공공택지 보상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공공과 민간 투트랙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부 출자를 늘려 공공택지 사업과 착공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주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금융·신용 지원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라며 “재정과 금융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속도전이 착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와 민간사업의 수익성 개선, 공공택지 보상 갈등 해소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주택 공사비를 사업성이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사업성이 생기면 민간기업들이 붙어 경쟁하고, 착공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재정 지원과 별개로 공공택지의 토지보상 갈등도 해결 과제다. 주민 반발이 장기화하면 토지수용 절차가 지연되는 등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의 경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은 보상과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청와대 인근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화한 데 이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차단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금융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