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용산공원과 서울물 탄천센터 협의 어떻게 돼가고 있나
△(홍지선 국토부 장관)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입법화 또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일단은 논외로 하고협력이 서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다.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답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후보지들이 다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했는데 각각 그린벨트 등급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한 후보지는 대부분이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다. 일부 1 ·2등급지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
-2030년 내에 착공이 목표인데 실제 입주 가능한 시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2030년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행정절차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걸리던 행정절차를 최단기간 37개월까지 저희가 단축을 할 수가 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2030년에 지금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겠다.
△(정우진 본부장)2030년 내에 최대한 착공하려 하지만 물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물량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구 지정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보통 건설기간을 3년 정도로 치면, 빠르면 2033년 내 최초 입주가 가능할 걸로 예상 할 수 있다.
-앞서 발표했던 염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택지는 사전 준비가 완료가 됐나
△(홍지선 국토부 장관)최대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해서 협의가 된 부분을 오늘 발표했다. 지방정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교통대책이라든지 자족시설 설치라든지 직주근접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줬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지구 지정하고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서울 GB 전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되나? 구체적인 해제 범위와 시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8.13 대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는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GB 해제 지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저희가 묶어 놨다. 이번에 발표되는 지역과 일부 영향권에 있는 GB를 제하고는 모두 해제를 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발표 택지 중 이미 교통난을 겪는 지역들이 있고, 교산 3기 신도시 진척이 더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김포아라 지구뿐만 아니라 김포지구, 김포 지역이 전체적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5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고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지금 착수를 준비 중이다. 기존에 걸리던 속도, 행정 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교통난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같이 검토하고 있다.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라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하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문화재지표조사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행정 절차도 최대한 단축시키는 모델을 적용해서 앞당기도록 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서울은 모두 풀리는 것인가
△(정우진 본부장)100%라고 할 수는 없다. 감일 2지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와 바로 연접이 돼 있다. 사업지역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남기기로 했으므로 송파의 일부 정도는 남을 것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면 11월 3일쯤 하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평 정책관)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택 부분과 토지 부분이 있다. 지난 8.13 때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는 토지 부분만을 묶었던 것이고 그 토지 부분을 이번에 푸는 것이다. 아파트 부분은 10.15 대책에 지정됐던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