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정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고시를 미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내년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재경위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 고시도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업계 측에선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약 10분간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앞서 관련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과세 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현장 간담회에서 실제 가상자산 시장의 환경과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과세 시행 예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 큰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8일 당정 협의 이후 이틀 만에 열렸다. 당시 당정 협의에선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장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과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손실이월공제 문제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시각과 해외 거래소·개인 간 거래 추적의 한계 등 인프라 미비로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된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산업 육성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재경부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신중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라며 "제도를 신중히 설계·수립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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