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 1~2주 내 논의를 마치고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초기 단계라는 점 등을 들어 유예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유예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재경위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이 그 이상 늦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8일 당정 협의 이후 이틀 만에 열렸다. 당시 당정 협의에선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과세를) 유예할 거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하고, 그 전에 논의하고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서 1~2주 내로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예에 필요한 법 개정 일정을 고려해 사전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과세 유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느냐'는 질문에 "간담회는 그냥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향후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계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산업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국내 거래소 참여자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이고 법인은 안 되며, 외국인도 거의 없고 파생상품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인과 다양한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라는 주장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와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지난 2020년 과세 제도를 도입할 당시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세 시행 예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지난 당정 협의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으며,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과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손실이월공제 문제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과세 관련 고시의 연기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관련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 고시도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