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번 신규택지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 과정에서 착공 물량이 구체화할 것이라며 최초 입주 시점을 빨라야 2033년으로 예상했다. 2030년 내 착공과 건설 기간 3년을 가정한 수치다. 신규택지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기존 최소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까지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조차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26만 8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21만 8000~23만 50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목표보다 3만 3000~5만가구 부족하다.
경기도의 전반적인 주택공급 실적도 감소세다. 국토부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기도 주택 착공 물량은 5만 514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 5492가구)보다 27.0%(2만 349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2만 1855가구로 36.5%, 인천은 1만 9049가구로 84.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과 인천의 착공 증가에도 경기도 물량이 크게 줄면서 수도권 전체 착공 실적은 9만 6047가구로 5.7% 감소했다.
착공뿐 아니라 다른 주택 공급지표도 악화했다. 올해 1~9월 경기도 주택 인허가는 5만 506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준공은 5만 697가구로 24.8% 줄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6.23%로, 신규택지 후보지가 포함된 하남시(13.97%)와 구리시(13.46%)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해야 할 과제다. 향후 지구 지정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특히 김포와 하남 등 기존 교통 혼잡이 지적돼 온 지역에서는 철도 연장사업과도 연계해야 하므로 변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택지 공급계획이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까지의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 물량보다 확보한 우량입지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관리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계획 물량뿐 아니라 지구별 보상·착공·분양·입주 실적과 교통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