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기존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추가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장 입지 추천 기능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선정한 후보지의 규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업종과 희망 지역, 부지 면적, 공시지가 등 조건을 입력하면 적합한 입지를 주소 단위까지 추천받을 수 있다.
추천 과정에서는 제조업체와 일자리 수, 인구 증가율, 토지가격, 지역 경제 여건, 교육·의료시설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공장 설립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입지 후보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PC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부지를 직접 방문한 현장에서도 규제사항을 조회하고 입지 적합성을 진단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팩토리온에서 제공한다.
다만 실제 지형을 반영한 3차원(3D)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건물 배치와 토공량, 경사도,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건축 가능 면적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두 부처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페스타’에서 서비스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공장 입지 추천부터 3D 공간 분석, 온라인 인허가 신청 절차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건축·토지 인허가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