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들 주택의 실거주·임대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료와 임대소득 신고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토부는 외국인 소유 주택 중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주택 규모에 대해 “외국인 실거주 여부에 따른 임대주택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2022년 하반기 8만3512가구에서 2025년 하반기 10만8231가구로 3년 새 29.6%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통계에는 실제 소유자가 거주하는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주택 소유자료와 임대소득 신고자료를 연계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 소유자료와 국세청 임대소득 신고자료를 연계·분석한 바 없다고 답했다. 임대소득 미신고 여부 점검에 대해서는 “국세청 소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 개선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보유·임대 실태의 정기적인 통계 공표 계획에 대해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통계 공표항목 확대 등 통계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었는데 정작 주택 소유통계에는 실거주·임대 현황이 빠져 있다”며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해 외국인 주택 보유·임대 실태를 파악하고 통계 보완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