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주장해 온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다.

워런 의원이 은행위원회를 이끌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친가상자산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업 진출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입법을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가 저격수' 워런, 가상자산에도 기존 금융 수준 규제 요구
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워런 의원 차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위원장은 금융 관련 법안과 청문회 의제를 주도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통화감독청(OCC) 등 금융당국을 감독하는 핵심 자리다.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워런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꾸준지 강조해온 인물이다.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파산과 중산층 가계의 재정 문제를 연구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설립을 주도했다.

이후 지난 2012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상원의원에 처음 당선돼 2013년부터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대형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과 소비자 피해를 집중 추궁하며 '월가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워런은 지난해 7월 청문회에서 제시한 '가상자산 시장구조 입법 원칙'에서 △토큰화를 통한 기존 증권법 회피 방지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자금세탁·제재 회피 차단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익 추구 방지를 요구했다. 또 거래소와 중개업자에 유동성 및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발의한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법'에서는 지갑 제공 업체와 채굴업자, 검증인(밸리데이터) 등에도 은행비밀법상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고객확인(KYC) 의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까지 넓히려 했다는 점에서 업계가 기대하는 규제 완화와 거리가 있다.

가상자산 기업 은행 인가 정조준…시장구조 입법도 험로
이에 가상자산 업계가 기대하는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런이 차기 위원장으로서 집중할 가능성이 큰 분야는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인가다. 워런은 지난 5월 조너선 굴드 OCC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가상자산 기업이 은행 인가를 받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가상자산 기업들이 신탁은행 인가를 발판으로 결제·대출 등 일반 은행 업무까지 하려 한다는 것이다.

워런은 OCC가 이런 사업을 허용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며 기업들의 인가 신청서와 승인 검토 자료를 요구했다. 인가 과정에서 OCC가 백악관이나 트럼프 일가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워런이 차기 은행위원장이 될 경우, 가상자산 기업 입장에서는 인가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일가와의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워런은 대통령과 가족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은행 인가와 예금보험, 연방준비제도(연준) 계좌 접근 승인을 제한하는 법안을 동료 의원들과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 관련 은행 인가를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상자산 기업의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위함이었다.

클래리티법을 대체할 차기 디지털자산 시장 입법도 워런의 요구를 피해 가기 어렵다. 현 법안은 지난 9월 상원 절차 표결에서 막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현 의회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차기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워런이 은행위원장을 맡으면 공직자 윤리조항과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문제가 새 법안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론 해먼드 윈터뮤트 대외협력 책임자는 지난달 28일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워런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이거나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사실상 모두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먼드는 워런이 위원장이 되면 소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리플과 코인베이스,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등에 대한 OCC의 은행 인가 결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