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시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심의 보류’ 판단에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부겡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고 적었다.

그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으며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세운4구역을 ‘종묘 경관 훼손’이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 변경 확정, 현지조사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루고 유적의 원위치 보존까지 내세우며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두고도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시행령 개정 이후 법적으로 평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라며 “사안이 터진 뒤에야 서둘러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몽둥이 삼아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사업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 상대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며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