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평생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는 세계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연간 방한객 수인 1894만명을 넘어섰다. ‘K컬처’ 확산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4000만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남산에서는 정부 로드맵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주요 배경지로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된 남산은 극심한 ‘케이블카 교통난’을 겪고 있다. 관광객들이 탑승을 위해 길게 한 시간씩 줄을 서는 모습이 일상이다.

남산 케이블카가 북새통인 이유는 사실상 독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은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면허를 받고 65년째 독점 운영 중이다. 2024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 공사를 시작했지만 운영사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2심마저도 패하며 올스톱 상태다.

현 남산 케이블카는 시간당 수송 인원이 500여명에 불과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공원 이용객은 2019년 982만명에서 작년 1192만3000명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삭도공업의 연매출은 200억원이 넘는다.

민간 사업자의 장기 독점은 여야 모두 비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대안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2005년 생긴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남산에 12m 이상 기둥을 세우지 못하도록 했다. 공원녹지법 관할인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에 미온적이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 곤돌라 공사는 요원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 곤돌라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청계천 복원 사업’처럼 주요 치적으로 여겼을 수 있다. 정부는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오 시장의 치적을 만들어 주기 싫을 수 있다. 하지만 양쪽의 정치적 셈법이 사실이든 아니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현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내걸고도 남산 교통수단 확충을 둘러싼 신경전이 볼썽사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