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보장제’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된다.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다. 피해자가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과 정부 지원액을 합쳐 최소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보증금 1억원을 떼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정부가 부족한 2333만원을 지원한다. 경매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333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미 회수한 보증금뿐 아니라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도 피해회복금에 포함해 지원액을 산정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과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 피해자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과 보증금 5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등은 최소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뜻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매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끝나기 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다. 이후 LH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경매차익이 발생하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배당이 완료됐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경매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