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규제 강화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강화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의회 조사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과 공화당의 의회 장악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와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그러나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서 업계가 추진해 온 입법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윤리 규정 강화와 투자자 보호 장치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이해충돌 방지와 소비자 보호 조항 강화를 요구할 경우 법안 심의가 지연되거나 기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규제 강경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는 부담이다. 워런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과 업계의 정치권 로비 활동을 비판해 왔다.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확보에 따라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감독을 둘러싼 압박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의 정치권 로비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화당 중심의 입법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친가상자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이미 제정된 데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중심으로 규제 체계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미국 가상자산 정책은 기존 제도화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 등 규제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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