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가상자산을 상속재산 통합조회 대상에 포함하고, 사망자 명의 계정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 잡았지만 상속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존 금융재산과 달리 제도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나무는 지난 5~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 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박람회에서 '디지털자산의 가치,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고,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렸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상속재산 통합조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보유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상속인이 고인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소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사망자 명의 계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구조에서는 상속인이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 한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고인 명의 계정에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계정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스를 방문한 50대 관람객 A 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기신 유산을 한 번에 조회하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고인의 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유족들이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은행 예금이나 증권과 달리 가상자산은 상속재산 통합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공감했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