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에 전국 단위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면서 주정부 및 법원과의 규제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예측시장을 불법 도박으로 판단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연방 규제당국은 지역별 접근 차단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업체들이 상반된 규제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CFTC는 최근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된 거래소가 고객의 거주 지역을 이유로 거래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들은 30일 이내에 규정에 어긋나는 지역별 서비스 제한을 해제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이유를 CFTC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칼시가 네바다와 워싱턴, 미시간 등 일부 주에서 법원 명령에 따라 고객의 거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CFTC가 전국 단위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면서 거래소들은 법원 명령과 연방 규제당국의 요구 사이에서 법적 갈등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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