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 공항 일원. (사진=연합뉴스)
현행 시행령은 공공이 신규 개발하는 산업단지 가운데 면적이 1000만㎡ 이상인 사업을 인허가 간소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제외 기준을 2000만㎡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거쳐야 했던 1000만㎡ 이상 2000만㎡ 미만의 공공 산업단지도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통합할 수 있다. 일반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뒤 별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반면 특례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의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산업입지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단계에 각각 12~24개월이 걸리는 반면 특례법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에 약 6개월이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개발계획 하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인허가 기간을 2년 정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첨단산업 시설의 대형화로 대규모 산업단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와 로봇 공장 등도 기존보다 넓은 부지와 많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의 잠재적 수혜지로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광주 군공항 일원 약 250만평(826만㎡)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두 기업의 생산시설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연구기관, 주거·교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기업형첨단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후보지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광주 산단의 계획면적은 1000만㎡에 미치지 못하지만 협력업체 부지 등을 포함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는 협력사 단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면적이 1000만㎡를 넘을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 산단은 2027년 하반기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반도체 기업들도 생산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9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해 “지금 빠른 속도로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공장 건설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 현장에서는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과 초기 개발이 가능한 63만평 부지 정비 등 사업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 특례법은 이미 주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약 728만㎡ 규모로, 2024년 12월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도 같은 법에 근거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 범위를 이보다 큰 공공 산업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현재 특정 산업단지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앞으로 늘어날 대규모 산업시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면적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는 많지 않다”며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민간에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