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민도복)과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공도복), 신속통합기획 등을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각 조합원들의 선택지가 갈리며 오히려 사업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지자체가 나서 선제적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도복을 추진 중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정비사업장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는 주거중심형 민도복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운영 기준이 법 시행 1년 9개월이 되도록 나오지 않자 일부 주민들이 공도복 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지뿐만 아니라 용두동, 자양동 등에서 비슷한 유형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도복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정비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을 맡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동의율 요건을 일반 재개발(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에서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용적률 역시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4배(준주거지역 기준)까지 완화한 사업이다. 민도복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2월 시행됐다. 공도복과 유사하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이 아닌 신탁사나 리츠 등이 맡을 수 있게 한 사업이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이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공공이 지원해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통합심의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종 상향 등으로 사업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업계에서는 각 사업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공도복의 경우 동의율을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주기 때문에 기간은 줄이고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점,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신속통합기획은 조합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정법에 묶여 용적률 인센티브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민도복이 각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법 시행 이후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이 나오지 않으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신의 브랜드(신속통합기획)를 지키려고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명 조건 자체를 엄격히 해서 신통기획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할 것인데 이는 명백한 민간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타 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기준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며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는 여러 주택 정비사업이 촘촘하게 마련돼 있는데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을 주는 민도복이 들어오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시기에 오히려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나서 난립하고 있는 정비사업 브랜드를 일정 수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여러 정비사업 방식이 난립하며 오히려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민간 정비사업 하나, 공공 정비사업 하나 등으로 방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