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전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의원 발의를 추진한다.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상한을 두되, 기존 대주주가 이를 충족할 때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지분 제한에 반대하고 있어 발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에 상한을 두되, 이미 상한을 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 시행과 동시에 지분율을 낮춰야 할 경우 매각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 대주주가 최종 이행 시점까지 지분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분율 상한과 유예 기간은 별개다. 앞선 논의에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고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지분 상한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지분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과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 왔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8월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결권 제한은 주식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분 제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코리아블록체인 위크(KBW)'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입법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둬 기존 주주의 부담을 줄이더라도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당내 이견은 남는다. 의원 발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예 기간뿐 아니라 지분 제한 조항 자체를 담을지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은 "(당국으로부터) 지분 제한 내용이 담긴 정부안이 오더라도 우선은 이달 발의를 위해 일찍 받는 게 목표"라며 "이후 관련 내용을 뺄지는 당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 쟁점이었던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한국은행이 제안해 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은은 발행과 상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반면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려면 핀테크 등 기술기업이 발행 단계부터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지난 2024년 7월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이다. 1단계 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 사업자 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으로 규율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