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사진=강남구)
이번 예정액은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특히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사업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향후 주택가격이나 공사비, 사업기간 등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다.
장기보유에 따른 부담금 감경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부과종료시점에 1가구 1주택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다. 6년 이상 보유하면 10%, 10년 이상은 50%, 15년 이상은 60%, 20년 이상은 최대 70%까지 감경된다.
이에 따라 개별 조합원의 실제 부담금은 최종 확정되는 재건축부담금과 장기보유 기간 등 개인별 감경 요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강남구는 조합원들에게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와 장기보유 감경 제도 등을 안내하고 사업 진행에 따른 주민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