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서울 서초구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9일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초환 폐지와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와 재초환 폐지 건의문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2차 탄원서에는 서초구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 신반포12차,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총 10개 조합이 참여했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 지연과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초구는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 폐지 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쟁점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도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서초구는 국토부의 회신이 지연될 경우 반포현대아파트 등 관련 사업장의 부담금 산정과 부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구청장 명의 공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유권해석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현행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관련 법률 제22조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감경자료와 개발비용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관원질의에 조속히 회신해 주길 촉구한다”며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금 산정·부과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