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허위로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부정청약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낳아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위장미혼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비규제지역 인기 단지 등 43개 단지, 2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가운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 자격을 얻은 ‘위장미혼’은 1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결혼해 자녀까지 양육하면서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약자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직장을 그만둔 ‘위장퇴사’도 1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전체 354건 가운데 334건을 차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얻거나 부모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청약가점을 높이는 수법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은 주소지를 조작해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A씨 부부와 두 아들은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두 아들의 주소지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겼다. 가족이 보유한 주택은 총 3채로, 실제 거주관계를 기준으로 A씨는 3주택자, 두 아들은 각각 2주택자였다. 이들은 위장전입을 통해 1주택자 청약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했고 모두 당첨됐다.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D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아내의 주소지를 옮겼다. 실제로는 아내와 두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이다. D씨는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F씨는 같은 단지에 별도로 살던 장인과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전입시켰다. 이후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임대차계약 내역을 확인해 위장전입 정황을 적발했다.
청약자격을 사고파는 불법 거래도 드러났다. L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 M씨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청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천 아파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M씨는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청약을 진행하는 등 청약통장과 청약자격의 불법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기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확인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조사 대상 가구는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만 8000가구를 조사해 252건을 적발했으나 이번에는 2만 5000가구에서 354건을 찾아냈다. 조사 대상은 3000가구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102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 전부를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뒤따른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