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서울 구로구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이 바퀴벌레 문제로 발칵 뒤집어졌다. 특정 세대에서 발생한 바퀴벌레가 주변으로 번졌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수차례 방역 끝에 퇴거 각서까지 등장했다.
결국 해당 세대는 자진 퇴거하기로 했지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민의 주택 관리 문제로 이웃이 피해를 겪어도 강제퇴거는 쉽지 않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 공공임대 위생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놀란 입주민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이미지. 실제 사건 현장과는 무관.(사진=챗GPT 생성)
이후 관리센터는 추가 공고를 통해 ‘바퀴벌레 유발 세대’가 자진 퇴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대는 오는 12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예정이며 그전에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퇴거 이후다. 해당 세대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기존 위생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웃 주민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그렇다고 위생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의 퇴거를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적치와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공동생활 질서 위반만으로는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임대료 장기 연체나 무단 전대, 주택 고의 파손 등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위생 문제의 경우 즉각적인 퇴거 조치에 한계가 있다. 다른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의 주거권도 고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딜레마다.
LH 관계자는 “관리기관이 지속적으로 조치하더라도 입주민 스스로 주택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며 “매일 현장을 찾아가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은 본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 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보수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며 “어느 수준까지 관리와 보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에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위생 불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입주민 간 갈등에 악용되거나 주거 취약계층의 퇴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다양한 사정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입주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내보낼 수는 없다”며 “강제퇴거 이후 이들의 주거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