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며 이 같이 적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65년째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송 능력이 500여명 밖에 되지 않아 오 시장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사업자의 재허가 절차가 마련됐다.

문제는 남산과 도심부를 잇는 수송 수단이 케이블카 뿐이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한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가로 막혀 공사가 중단됐다. 해당 법 시행령은 12m 높이를 넘는 시설물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곤돌라 설치에는 12m 높이가 넘는 철탑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시는 곤돌라 사업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했으나 한국삭도공업과 환경 시민 단체 등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한 상태다. 공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할 수 없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해 여름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며 “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하느냐”며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고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곤돌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도 제기했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이 100m를 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비좁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며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