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6'에서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미카법)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는 투자자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과감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가장 잘한 일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과세 유예를 넘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복수 실명계좌 허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지원 등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을 발의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완성해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산업 성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가상자산은 이제 국민의 자산이 오가는 생활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 재임 당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한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현실 금융과 빠르게 연결되고 있으며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과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토양이 필요하고 그 토양은 바로 신뢰"라며 "안전한 규율과 역동적인 혁신이 조화를 이룰 때 K-디지털자산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한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계를 넘어 한국이 새로운 금융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기술"이라며 "여기에 상상력과 인재가 어우러져야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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