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 ‘2억원’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 우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작 시장에서는 공제 확대 효과는 서울 마포·성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강남권 고가주택은 차이가 없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주요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의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 마포·성동·동작구 일부 단지의 세금이 80만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두 가지 안의 납부액이 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여 적용한 결과다.

쟁점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도 14억원 공제를 적용할지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이 차등 과세가 집주인의 실입주를 유도해 전월세 공급 감소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내년 보유세는 12억원 공제 시 605만 2353원, 14억원 공제 시 520만 6310원으로, 84만 6043원 차이가 났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은 같은 공제 기준으로 각각 671만 4783원에서 585만 3954원으로 약 86만원, 동작구 흑석센트레빌은 470만 2257원에서 390만 119원으로 약 80만원 줄었다. 마포자이와 왕십리 텐즈힐도 각각 약 64만원, 54만원 차이가 났다.

반면 강남권 고가주택은 영향이 없었다. 서초구 반포자이 내년 보유세는 공제액과 관계없이 2641만 4002원이었다. 아크로리버파크도 3261만 7902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도 2188만 2715원으로 동일했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부담상한 150%에 도달해 공제액 확대가 실제 납부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우 위원은 “고가주택은 세 부담 상한 때문에 공제액을 12억원으로 하든 14억원으로 하든 내년에는 차이가 없다”며 “내년 공시가격이 12억~14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주택은 세 부담이 50만원 전후 줄어드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벨트 핵심 지역보다는 동작구 상도동 등 핵심 입지에서 조금 벗어난 시세 20억원 전후 지역이 (여당안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공제 확대가 일부 집주인의 매도 결정을 늦출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는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시장에는 양도 관련 장기보유 공제 한도 등의 개편 문제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 변동성과 거시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세금 완화만으로 급매물이 확연히 줄거나 강남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지금은 공제액이 12억원이냐 14억원이냐보다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더 민감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차등 과세하려던 것이 개편안의 목적이었는데 이를 동일하게 14억원으로 적용하면 정책 취지 자체가 모호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