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홍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수역 인근 지역이 공공의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약수역 사업지는 저층주거지 6만 4000㎡에 총 1616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저층주거지 유형 중 최초로 설계·시공자 통합 공모방식을 적용했으며 11월 중 공모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 설계·시공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주택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각각 분리 발주되던 설계자, 시공자를 통합하여 공모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에 묶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려면 사전기획협의체 회의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 올해 4월에 하겠다더니 지금까지도 잡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가 빨리 처리돼야 약수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진행될 수 있는데 11개 지구가 모두 대기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장관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모아 사전에 협의·기획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법의 취지는 현장에서 직접 행정을 하는 지방정부에 사업 인허가권을 주면 속도도 빨라지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도 빠를 수 있어 위임한 것”이라면서도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사전 통합기획을 여러 사업장을 묶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행령 개정을 하거나 법적 절차가 아니니 생략해서라도 속도를 낼 수 없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자 홍 장관은 “인허가권을 서울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일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풀어가는 게 낫다”며 “법으로 다시 회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궤도운송사업법 개정, 곤돌라 활성화 취지 아냐”
홍 장관은 현장 간담회 이후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강남권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며 “대신 공공에서 진행하면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기여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취지도 있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제 관련 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철회 의견이 높은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남산 곤돌라 문제에 대해서는 ”궤도운송사업법 개정이 곤돌라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 소송까지 갔고 지금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국의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