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의장에 취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지급결제 규범 논의에서도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때 갖춰야 할 안전장치와 중앙은행의 감시·감독 범위 등을 놓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12일 BIS에 따르면 신 총재는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의 CPMI 의장을 맡았다. CPMI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참여해 지급·청산·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 주요 인사들이 맡아온 CPMI 의장에 아시아계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PMI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위험을 검토하는 국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앞서 CPMI는 2022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금융시장인프라 원칙(PFMI)'을 적용하기 위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관련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과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상환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블록체인에 거래가 기록되는 것과 별개로 결제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시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감시 역할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CPMI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전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의 감시자로서 스테이블코인 이전 구조가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운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기능을 복구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 총재는 앞으로 이 같은 국제 논의에서 회원 중앙은행 간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CPMI는 28개 중앙은행의 고위 인사들로 구성되며, 주요 의사결정은 회원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신 총재는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활용 목적에 따라 중앙은행의 예금토큰과 경쟁하거나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도입 초기부터 금융안정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지분 50%에 1주를 더 보유하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 방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이 발행을 주도하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당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규모 환매나 예금 유출 위험을 지적하자 신 총재는 "은행이 주도한다고 모든 금융안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가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관련 정보 확보와 모니터링,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와 규율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 총재가 국제 지급결제 기준 마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