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GS건설(006360)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GS건설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겠다며 정부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GS건설은 조사 자체가 아닌 기술지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GS건설 침해사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다만 기업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겠다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보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권조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1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가 결정된 첫 사례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위원회다.

정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실제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GS건설은 정부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미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에 미동의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KISA의 조사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