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역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대상 사업장이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달 30일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한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공공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노원구는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추가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을 건설하면서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가구당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3㎡에서 2㎡로 완화되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구는 2000가구 미만 사업장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2000가구 이상 사업장은 소형주택 공급 요건을 전체 가구의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시적으로 정해진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한을 없애고 사업지 인근에 기존 공원이 있는 경우 확보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노원구는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지역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대상 사업장이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지역별 분양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일반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해당 사업장의 일반분양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의 80%에 추가 가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재정비촉진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국토부 고시 개정도 요청했다.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노원구는 도시정비법에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 지원주택’ 제도를 신설해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가운데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원구는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토부에 6건, 서울시에 9건 등 총 15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이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주택공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