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수수료가 기존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사업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LH는 인허가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대가로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사업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규모 2200가구, 총사업비 7200억원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기존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144억원 감소한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도 유지한다. 국비 지원까지 반영하면 해당 사업장의 주민 부담 수수료는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총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수수료 인하 이후에도 LH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에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도 내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

수수료 인하 외에 기존 공공재개발 지원 혜택도 적용한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금리가 연 1.8%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로 대출받은 1주택자라면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특례를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로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