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예측시장 관할권은 CFTC에”…법원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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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November 12일, AM 11:19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 뉴스1 안은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예측시장 관할권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냈다. 금융업계 단체가 무기한 선물 인가를 문제 삼아 CFTC를 제소하자 SEC가 소송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 중심의 자본시장연합협회(CMAA)는 CFTC가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을 인가해 증권 규제 우회를 허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투자자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협회는 CFTC가 개별 주식에 연계된 이 상품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넘어섰고, SEC도 필요한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는 의견서에서 CFTC가 권한을 벗어나고 SEC가 감독 책임을 방기했다는 원고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기관의 감독 범위 사이에 규제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FTC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의 지역별 거래 제한에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된 거래소가 고객의 거주지를 이유로 거래 접근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칼시가 일부 주에서 법원 명령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과 주의 규제 권한도 별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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