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와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법인과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기관의 참여 확대는 단순히 투자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자본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금융 방식이 결합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와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와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새로운 투자 수단을 넘어 전통 금융과 결합하며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자산의 토큰화, 결제, 수탁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 방향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정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 3500곳에 시장을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법인은 아직 시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좋은 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관 참여가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된 시장 위험을 분산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개인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 시장이 출렁이면 그 피해를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는 구조"라며 "개인에게만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과거 전자상거래 산업에 빗대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30년 전 전자상거래가 등장했을 때도 사기 등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졌지만 결국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 금융자산도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계 통화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마저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측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법인과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실물경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제는 법인과 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해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성과를 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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