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킹 의심 단계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의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해킹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 이용자 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원화·코인마켓 거래소와 가상자산 보관 업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바이낸스에서 63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시장의 성장과 업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일부 사업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하여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시행령은 침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고, 이용자 보호와 보안을 위해 긴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대규모 이상거래 등 해킹이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했을 때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해킹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 이용자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금융위는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24시간 감시·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담당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가 포착되면 즉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상시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는 대응이 가능한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입출금 처리 시간을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도 높이도록 했다. 감독 규정상 의무 보관 비중은 80%이지만, 현재 업권 전체의 보관 비중은 95%를 웃돈다. 그럼에도 해킹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위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에는 거래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두고 여러 핫월렛에 나눠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해킹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법안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회사 수준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담을 계획이다. 법 제정 전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처리 시스템과 통신망의 취약점을 분석해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28곳 중 원화마켓 거래소 5곳만 가입한 금융보안원의 회원 확대도 추진한다. 가입 사업자에는 침해 위협 정보 공유와 취약점 점검,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중소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지원을 제공하고, 월렛(지갑) 접근 통제와 거래 검증 강화 등을 반영해 거래소 특화 보안 점검 기준을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신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이용자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1@news1.kr